'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21일 '단일대오'로 뭉쳐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당 지도부는 직접 개별 접촉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모든 의원과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 정신,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검법 제도 근본 취지인 수사 공정성·중립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 시점은 이르면 28일 본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과 함께 '부결표' 단속 중이다. 표 단속에는 직전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도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적으로 접촉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김민전 당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논평을 통해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논평에서 김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 후 필요하다면 특검 논의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공개적으로 '찬성표' 행사를 밝힌 경우는 안철수·김웅 의원뿐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소신 투표' 행사 가능성도 있다. 22대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의원이 '소신 투표'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최근 낙선·낙천 의원, 당 지도부뿐 아니라 22대 총선 초선 당선자도 만나고 있다. 지난달 24일 낙선·낙천 의원 초청 오찬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은 지도부 만찬(13일), 수도권 및 대구·경북(TK) 초선 당선자 만찬(16일), 부산·울산·경남(PK) 초선 당선자 만찬(20일)까지 했다. 윤 대통령은 권역별 초선 당선자 만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으로 이어지는 만큼 '거부권 대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번에 채상병 특검법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다시 낼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와 소통하면서, 사실상 표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또 23~28일 의원 해외 출장 일정 자제를 소속 의원실에 공지했다. 본회의 불출석 의원이 많을수록 야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본회의 불출석 시 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범야권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결표 행사'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 몇 퍼센트가 (부결에 찬성하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있지 않으나, 단일대오는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본다"며 "개별적으로 문제(가결표 행사)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으나,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