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주대책, 지역 맞춤형 추진…분당은 착공 물량 컨트롤 검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선도지구 규모와 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내놨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2만6000가구를 비롯해 올해 선정될 선도지구 규모는 최대 3만9000가구 규모로 추산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Q. 통상정비사업 추진 기간은 10년 이상 걸리는데, 5년 만에 가능할지?

= 2027년 첫 번째 착공이 이뤄지면 공사를 3년 내에 마무리해서 2030년 까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신청 결과 최종 선정 기준으로 진행이 되면 그에 따른 예정 구역을 지정하고,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다. 해당 기간 제도적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Q. 이주대책, 전세공급이 부족할 것 같다. 아울러 정비시기 분산과 사업성에 대한 우려도 큰데 어떻게 보는지.

= 지역별로 상황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힘들다. 물리적인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의 수급상황을 해당 지자체와 들여다볼 것이고, 지역 내 신규공급 이뤄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 만약 충분치 않다면 필요한 소규모 신규개발 등 사전에 준비해서 이주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공사비 문제는 필요한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고, 용적률이나 사업성 등 차근차근 풀어나갈 생각이다.

Q. 이주대책 시행 관련, 전세가 불안 등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지역 맞춤형 대책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신규 공급이 필요 없는 곳도 있는 만큼 생활권 내에 주택 수급상황을 봐야한다. 해당 건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담기도록 할 것이다.

Q. 가장 규모가 큰 분당 지역에 우선적 이주 대책이 필요할텐데,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나.

= 착공물량 등을 컨트롤 할 것이다.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규 인허가를 촉진한다든지, 대규모 개발을 진행한다든지 각종 방식을 택하는 식이다. 지금은 선정 개수와 선정 기준을 말하는 단계이고, 추후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다.

= 임대주택 단지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이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추진하면서 전세시장에 크게 피해주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다. 경기도, LH와 잘 협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