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지난해 이맘때보다 11.5% 늘었다…부산 70.4% 급증

입력 2024-05-23 10:45

▲서울회생법원 전경. (연합뉴스)

올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4만4428건으로 지난해 대비 11.5% 늘었다. 부산회생법원 증가율은 같은 기간 70.4% 급증했다.

23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은 4만44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3만9859건 대비 11.5% 늘었다.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올해 4월까지 467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2740건 대비 70.5% 급증했다.

개인회생 접수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개인회생 사건은 8만9966건이었는데, 2023년 12만1017건으로 34.51%나 늘었다.

지역별로 분리해 집계해보면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1만8448건에서 2023년 2만4817건으로 34.5% 늘었고, 수원회생법원은 2022년 1만3526건에서 2023년 1만9119건으로 41.3% 증가했다.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2022년 5505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3년 1만210건으로 85.5% 급증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인회생사건 급증 상황에 따라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내부회생위원, 재판보조인력 등 담당인력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제안 사항,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 반영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