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처리해야...영수회담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은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 최대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30년경부터는 노후소득 보장과 자본시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경고를 내놓는다. 더는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다.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 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미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며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이다.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거나 여당이 용기를 내서 야당과 합의해 대통령실의 수용을 이끌어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용기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시다시피 여야는 현재 특검법 때문에 대치하고 있지만 (연금개혁은) 국민들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지금 꼭 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이 28일 본회의에 어떻게 상정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전까지 여야가 특위를 열어 합의한다면 의사일정을 중단하고라도 연금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여당이 호응한다면 저희는 준비된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