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새 인가 기준 나올 듯…인뱅 3사 중간평가도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향한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새 인가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가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중·저신용자 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한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27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기존 인터넷은행의 성과와 금융산업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중에 있다”면서 “기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은행 3사가 경쟁적으로 확대해 온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언급하며 “이미 기존 은행들이 공고히 사업기반을 다져온 영역보다는 금융산업을 발전을 위한 혁신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당국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 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했으나, 출범 당시 내세웠던 혁신성을 차별성 있게 보여주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대출 등으로 ‘쏠림’현상을 보이며 시중은행과 비슷한 영업 방식을 영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처음 출범할 때 취지는 중·저신용대출 공급이 아니라 금융혁신이었다”면서 “금융산업을 뒤흔들 수 있는 혁신적이면서도 고객들에게 필요한 ‘접근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인터넷은행의 설립 목적에 대해 “금융 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해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15년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때 △혁신성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해외 진출 가능성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인가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인가 기준과 관련해 우리나라보다 인터넷은행 도입이 17년 앞선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일본 6대 인터넷은행 중 한 곳인 소니은행의 경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부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히 투자신탁,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일임서비스, 크라우딩 펀팅 플랫폼 등 다양한 금융투자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GMO아오조라네트은행의 경우 차별성 없는 비즈니스 모델로 장기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은행 산업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면서 “시중은행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비슷한 영업을 영위하는 인터넷은행이 또 늘어날 경우 기존 은행들의 성장세까지 벽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제4인터넷은행 경쟁에 참여한 컨소시엄들은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참여를 확정한 KCD뱅크의 경우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보유한 소상공인 대상 경영관리 서비스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더존비즈온이 이끄는 더존뱅크는 기업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특화은행을 내세우고 있으며 소상공인 소기업관련 35개 단체가 참여한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목표로 한다. 또 핀테크기업들이 중심이 된 U뱅크는 노인과 외국인 등 금융 소외 계층을 타깃으로 한 포용 금융을 앞세웠다.
한편, 새로운 인가 기준은 이르면 4분기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기존 인터넷 3사에 대한 평가 결과 발표는 다음달 13일 예정돼 있으며,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8월 은행 경쟁도 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새 인가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