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농ㆍ어촌 소멸 걱정 하면서 逆귀농귀어인 통계가 없다니

▲정치경제부 차장.

정부는 귀농·귀어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쓰고 있지만, 귀농·귀어인은 크게 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귀농인은 2017년 1만2763명에서 2022년 1만2660명으로 오히려 소폭 줄었고 귀어인은 같은 기간 991명에서 1023명으로 3.2% 정도 증가했다. 그래도 매년 1만4000명 정도는 귀농·귀어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자료는 본지에서 기획기사로 준비하고 있는 '사라지는 농촌, 고된 귀농·귀촌'을 위해 취재한 결과다. 우선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귀농인의 조건은 동(洞)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해 농업경영체등록명부, 축산업등록명부, 농지대장에 등록한 사람이다. 귀어인은 동(洞)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해 어업경영체등록명부 등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부에 등록한 사람이다. 귀촌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이동자 중 학생, 군인, 직장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농/귀어인 및 동반가구원을 제외한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은퇴하고 시골로 내려가는 경우 귀촌이라고 할 수 있다.

기사를 위해서는 귀농귀어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적응에 실패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했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를 얻지는 못했다. 아직 그런 통계는 없었기 때문이다. 당황스러웠다.

통계청이 귀농귀어 통계를 정식으로 발표한 것은 2012년(행정자료를 활용한 2011년 귀농인통계)부터다. 2013년부터 귀농귀촌인 통계, 2016년부터 귀농어귀촌인 통계로 발표되고 있다. 12년째 통계를 내고 있지만 역(逆)귀농귀어 통계는 못 만들고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귀농귀어인이 되려면 주민등록이나 농업경영체등록이나 어업허가등록 등 2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주민등록은 2022년에 하고 2023년에 등록을 하면 잡히지 않는다며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장기 추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은 이탈하는 귀농귀어인 통계를 만들기 위해 협의 중이다.

적응 실패로 돌아가는 도시민은 얼마나 될까. 아직 통계가 없어서 어림짐작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귀어인을 위한 학교가 전국 8곳이 있는데 교육 도중 이탈하는 비율이 약 3% 정도 된다고 한다.

통계가 왜 중요할까. 통계청은 매달 3가지 경제지표를 발표한다. 소비자물가동향, 산업활동동향, 고용동향이다. 통계를 보고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정책을 조율한다.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식이다. 가장 쉽게 물가를 보면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이를 낮추기 위해 할당관세를 낮춰 수입을 늘리든지, 정부 비축분을 푼다. 그만큼 통계는 중요하다.

귀농귀어를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얼마인지 통계가 중요한 이유다. 정부는 귀농귀어에 실패한 통계를 빨리 만들어서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귀농귀어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