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5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추가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6~7월 의견 수렴을 거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이전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졸업 유예' 기간도 시행령을 고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의견,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의견,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폭 페이버(혜택)를 더 주자는 등의 주장이 있다"며 "몇 개 안을 놓고 공청회 등에서 좁혀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연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 창업주 등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할 경우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 원을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상속세 부담에 승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포기, 매각하는 사례를 줄이고 투자를 늘리자는 취지인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매출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 등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평가액 20%를 할증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에 할증평가까지 붙으면 세율은 60%까지 뛴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기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6~7월 동안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2~3번 이상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밸류업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경제 정책이다.

그는 "정부안이 이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오픈해서 1차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3~4개를 1~2개로 좁히겠다는 것"이라며 "밸류업 기업만 상속공제를 산정하면 거기만 많은 혜택을 준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상반기 내 발표를 준비 중인 '역동경제 로드맵'과 관련해선 "6월 초중순에 기업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 성장 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근무하는 분들의 일자리 질이 좋아지면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8월 1일부터 세제지원을 빼고 나머지 특례조항은 중소기업 인정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데, 세제는 시행령을 고쳐서 중소기업을 넘어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모든 조세특례, R&D(연구·개발), 투자·고용세액공제를 2년 더 받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5년 뒤 혜택이 일반기업 수준으로 떨어지면 낙하속도가 크니 중간에 경감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내용도 성장사다리 방안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최근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정부 예산 26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반도체 지원이 완결이 아니라 분야별로 세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정부의 지원 얼개, 틀을 마련한 것이고 밀착 지원 시스템을 갖췄다. 기업, 생태계에 계신 분들과 밀착 소통하면서 계속 보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분도 있지만 다 수요자 중심"이라며 "반도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5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물가와 관련해선 "더디긴 하지만 3월 정점에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추가 충격이 없으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 2% 초중반대로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월(3.1%) 3%대를 유지하다가 4월(2.9%) 들어 2%대로 내려왔다.

최 부총리는 "그 과정에서 고물가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물가 물안 품목 할당관세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추계에 대해선 "다른 세수는 예측대로 가는데 법인세수는 작년 영업이익 등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나쁘다 보니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며 "부가세, 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법인세가 예측대로 못 가는 걸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전체 세수 전망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종부세 세 부담 완화는 윤석열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단계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1주택자, 다주택자간 이슈 등이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전날(27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환영해야 할 이슈"라며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이 확산될수록,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일수록 환영해야 한다.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각종 재정 지표를 거론하며 현 정부의 건전재정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8.7%인데 우리 정부는 4% 수준"이라며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 그대로 갔으면 우리가 목표한 숫자와 100조 원 차이가 난다"고 했다. 이어 "재정을 쓰며 민생을 지원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두 가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더딜 수는 있지만 이런 개선 실적은 건전재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