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기ㆍ항공요금 등 32개 부담금 폐지 감면, 국민ㆍ기업 부담 2조 경감"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올해 3월 말 ‘부담금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했고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한다.

한 총리는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손쉬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일부 국민은 부담금을 ‘제2의 세금’, ‘준조세’라고 인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에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다음 주에는 아프리카 40여 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한ㆍ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ㆍ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27일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선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며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