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중국 베이징의 한 건설 현장 인근에서 사람들이 교차로를 건너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중국 경제 검토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5.0%, 내년 4.5%로 각각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올해 4.6%, 내년 4.1%)에서 0.4%p씩 올려 잡은 것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 장률 5% 안팎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요 국제기구에서 올해 5.0%의 성장률을 예측한 곳은 없었다. 다만 IMF는 중기적으로 생산성 성장 둔화와 고령화 영향으로 2029년 성장률이 3.3%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이날 베이징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1분기 GDP 강한 성장과 최근 채택된 관련 정책 조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중국의 1분기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했다. 또 당국은 지방 정부가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해 제공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IMF는 주요 하방 위험으로 장기화하는 중국 부동산 문제에 대한 조정을 꼽았다.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단기 거시경제정책은 국내 수요를 뒷받침하고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재정 정책은 먼저 부동산업계에 일회성 중앙정부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부동산 업계 대상 1회성 정책 패키지 이외에 올해 중립 재정 기조를 채택하면 내수 지원,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험 해소, 부채 상황 통제 간에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IMF는 중국 지방정부가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짚었다.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의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방정부 자금 조달 특수법인(LGFV) 부채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 높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중국의 과잉 생산을 염두에 두고 현재 산업 정책의 축소도 촉구했다. 산업정책을 통한 당국의 중점 산업 지원이 국내 자원의 잘못된 분배로 이어지거나 무역 상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피나스 수석 부총재는 “이러한 정책을 축소하고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제한을 철회하면 국내 생산성이 향상되고 글로벌 파편화 압력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