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바이낸스와 블록체인법학회가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제2회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을 개최해 전문가들이 바라본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국내 입법 방향성을 공유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바이낸스와 블록체인법학회가 주최한 제2차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산업 진흥을 위한 포괄적 규제 필요성에 중지를 모았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포괄하며 혁신을 유도하고, 자산별 규제가 아닌 행위별 규제로 트랜드가 변화하는 가운데, 국내 규제도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29일 강남 해시드 라운지에서 바이낸스와 블록체인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제2차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에는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국내 2차 입법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국내 가상자산 정책 방향이 꼭 필요한 규제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규제 트랜드 역시 산업 혁신과 행위별 규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러한 트랜드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2차 패널토론에는 오유리 DSRV 변호사가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박성준 동국대블록체인 연구센터장,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석해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미래: 2차 입법 방향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이날 패널 토론에 참가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변화인데, (진흥의 중요성에 대해) 2018년부터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센터장은 “(산업 특성상) 강력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육성도 필요하다”면서 “국제적 권고사항도 ‘금지 아닌 규제’이고, 글로벌로도 미카, 두바이, 일본 모두 이러한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지난해 행정명령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 틀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내는 육성하자는 목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진흥을 위한 담당 부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동환 DLG(디라이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진흥 측면에서 별도의 산업을 지원하는 청이나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인증에서 제외된 업종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 중개업종”이라면서 “다른 기술 베이스 산업들과 비교해보면 업계가 차별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해소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김 변호사는 외국환법 문제도 해결돼야 할 문제 중 하나로 봤다. 그는 “가상자산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가 국경 간 거래가 쉽다는 점인데, 외국환 거래법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장점이) 안 될 것 같다”면서 “외환당국이 법을 전면개정하면서, 가상자산을 포함하겠다고는 밝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1차 패널토론에는 (왼쪽부터) 권오훈 법무법인 차앤권 변호사가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김성곤 한국블록체인산언진흥협회 상임이사, 윤성빈 서강대 특임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최신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의의'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센터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이 센터장은 “사업자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규제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불확실성은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돼 SEC규제를 받을 것이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규제가 없는게 큰 문제지만, 오히려 (법 제정이) 늦으면서 장점도 있다”면서 “(미카 등 해외 규제를) 우리 산업과 당국의 특성을 탄력적으로 보면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포럼은 구태언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비샬 사첸드란 바이낸스 지역 마켓 총괄이 글로벌 규제 동향에 대한 기조연설과 국내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 두 차례 토론 세션으로 구성돼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태언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세상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금융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고,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하며 포럼의 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면서 “한국이 이런 변화에 앞서나가고 글로벌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당국의 혁신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비샬 사첸드란 바이낸스 바이낸스 지역 마켓 총괄은 글로벌 규제 동향에 대해 설명하며 "좋은 규제는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사첸드란 총괄은 유럽연합(EU)의 미카법을 포함해,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태국 등 전 세계의 가상자산 규제 동향에 대해 설명하며 “최근 규제는 자산별 규제에서 행위별 규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규제는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 나면, 더 많은 이용자와 사업자들이 잘 만들어진 규제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포괄적이고 산업 친화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바이낸스 아카데미는 지난해부터 블록체인법학회와 함께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포럼에는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해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정책 등 업계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