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분기 장기 중립금리 -0.2~1.3% 추정…팬데믹 후 소폭 상승”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 발표 자료 중 (한국은행)

도경탁 한국은행 과장은 31일 한은이 주최한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을 주제로 특별세션 논문을 발표하면서 “올해 1분기 현재 (장기 중립금리는) -0.2~1.3%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팬데믹 이전에는 중립금리 추정치가 2000년 1분기 기준 1.4~3.1% 수준에서 2020년 1분기 기준 -1.1~0.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팬데믹 후 소폭 상승한 것이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말한다. 자연이자율이라고도 불린다. 중립금리는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 추정하는데,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통화정책을 판단하는 여러 지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도 과장은 이번 논문에서 장기 중립금리를 추정했다. 중장기 시계에서 이뤄지는 통화정책 과점에서 단기 중립금리보다 장기 중립금리가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 과장은 “중립금리는 추정방식별로 차이가 크고 정확한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장기 시계에 걸쳐 하락하다가, 팬데믹 이후 하락세가 멈추고 소폭 상승한 모습”이라면서 “다만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승 전환 여부는 향후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 과장은 우리나라 중립금리의 향후 변동 요인을 상승·하락으로 구분해 진단했다. 중립금리 상승 요인으로는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 △불확실성 완화로 예비적 동기의 저축 감소 및 투자 수요 증가 △AI 기술, 경제구조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증가 가능성 △기후변화에 대응 관려 투자 증가를 꼽았다.

하락 요인으로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지속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무지출 비중 증가로 생산성 증가와 관련성 높은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 감소 가능성 △소득불평등 심화 시 저축성향이 높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경제 전반의 저축률 증가 예상 등을 지목했다.

도 과장은 “이번 연구에서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을 반영한 모형이 일부 활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며 “또한 중립금리의 향후 추이와 관련해 인구 고령화·생산성 등 구조적 요인 변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장기 중립금리만을 살펴봤으나 주요국 중앙은행은 다양한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단기 중립금리를 추정하고, 보완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