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인력난 심화…‘국가 경제 쇠퇴’ 단계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이 ‘공무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현지 언론은 ‘국가 쇠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3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일본 인사원 자료를 인용해 “공무원 종합직 지원자는 지난해 1만8386 명으로 2만 명에 못 미쳤다”며 “2012년도에 비해 27% 감소한 규모”라고 보도했다. 채용 후 10년 이내 퇴직한 공무원도 2018년도부터 3년 연속 100명을 넘었다. 5년 미만의 퇴직 비율도 10% 수준이다.

2021년에 일반직으로 경제부처에 입부한 20대 남성은 1년도 채 안 돼 퇴직했다. 그는 닛케이를 통해 “공무원으로 일할 때 정체성을 찾기 힘들었다”라며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금융계 일반기업으로 이직한 그는 “현재는 능력 중심으로 일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원 산하 인사행정자문회의는 “지금처럼 공무원 인재가 줄어든다면 국가 경제 쇠퇴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일본에서 공무원 희망자가 줄어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단계별 승진’ 구조다. 현재는 ‘단계별 선발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승진하는’ 구조다. 나이와 근속연수가 증가해야 임금, 승진이 가능한 연공서열제인 셈이다.

낮은 임금도 문제다. 지난해 채용된 공무원의 80% 이상이 일의 매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급여 인상’을 꼽았다.

인사원 통계에 따르면 차관의 연 수입은 2350만 엔(약 2억700만 원)으로, 일본은행 총재의 연 수입 3500만 엔(3억900만 원)과 비교해 적었다. 사기업과 비교하면 공무원 최고 급여는 약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는 미국과 영국ㆍ독일 등 주요국 공무원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퇴근 후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인사원은 2022년도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한 직원은 전체의 16%인 약 1만2000명이라고 전했다. 새벽까지 일하는 악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일본 내에서는 직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성과에 따라 대우하는 ‘직무형’ 근무 방식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차에 상관없이 직급과 임금을 올리는 시스템으로 젊은 공무원 이탈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해부터는 △재택근무수당 도입 △선택적 주 3일제 △ 초봉 인상 등 젊은 세대 유인책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