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군사합의' 5년 9개월 만에 전체 효력정지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만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23일 전면 폐기를 선언한 상태다.

북한은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 전파교란 공격을 하고 있다.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이달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9.19 군사합의로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오늘부터 이틀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등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된 협력방안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진정한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