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는 모습이다. 최근 정쟁으로 민생경제 현안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 15개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관련 입법도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7일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15개를 구성했다. 특위 구성과 위원장 임명안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존에 당은 14개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결정했으나, 이날 문화체육 특위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AI(인공지능)·반도체(고동진 의원) △에너지(김성원 의원) △의료개혁(인요한 의원) △연금개혁(박수영 의원) △교육개혁(서범수 의원) △기후대응 및 노동(각각 임이자 의원) 등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특위 위주로 꾸렸다.

이에 더해 △재난안전(이만희 의원) △약자동행(김미애 의원) △외교안보(한기호 의원) △공정언론(박대출 의원) △문화체육(김희정 의원)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도 꾸렸다. 특위 위원은 원내지도부와 각 특위 위원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패키지 입법도 추진한다. 민생패키지 입법에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이 담겼다.

이른바 '민생공감 531 법안'은 당이 정부와 논의한 뒤 마련해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해외 직접구매 관련 대책 발표부터 공매도 등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살림살이와 안전 문제가 생기면 즉시 원인을 진단하고 적기에 해법을 제시하는 당정 간 신속 대응 협의 체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책과 입법을 발 빠르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민생패키지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을 언급한 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앞으로 당정은 최근 양호한 거시지표 성과가 서민 민생경제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확산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 교육,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밝힌 민생 패키지 법안 상당수는 정부가 입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원내 핵심 관계자는 7일 "(민생패키지) 1호 법안 발표 전 상당 부분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며 "법안을 준비하는 데 크게 무리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입법은 부처 간 이견 조율, 법제처 등 기본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 같다"며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예측되나, 입법은 늦출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이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개편과 연금개혁 등 여당에서 추진하려 하는 현안을 먼저 챙기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여당이 정책 경쟁에서 뒤처지는 듯한 모습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입법에 나서는 것이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