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CBAM 中企 풍전등화①] 韓기업 가로막는 EU 탄소무역장벽…‘풍전등화’ 중소기업

(게티이미지뱅크)

#특수강 주조회사인 영신특수강은 고객이 원하는 재질과 모양으로 납품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가 큰 용해 공정이 필수적인데, 최근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매출이 절반 이하로 깎일 수 있어서다.

열간 압연 및 압축 제품 제조기업인 삼신금속은 지난해 하반기 유럽 고객으로부터 탄소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고효율 에너지 설비 없이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중소기업 특성상 인력, 자원 모두 부족한 상황인 만큼 향후 규제 대응은 막막하기만 하다.

EU의 CBAM 시행이 불과 1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CBAM 본격 적용 후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와 수출기업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탄소 중립’을 전면에 세운 CBAM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윤리적 이유 외에도 글로벌 경제 위기와 결합해 유럽의 제조업 보호 등 자국 보호무역 정책 실현을 목표로 한다. EU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게 되는 측면을 가졌다. 영국, 캐나다, 미국 등도 비슷한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전환 기간에 들어갔고, 2026년 1월 확정 기간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환 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으나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매와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 등 6개로 관련 상품은 700여 개에 달한다.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철강 제조업, 알루미늄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할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CBAM 상품을 이용하는 가전제품 제조업, 지게차 제조업, 자동차 부품업 등이 오히려 더 비중이 높았고 무역업종도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6개 품목의 EU 수출액 중 20.4%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99.8%가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1000여 곳 이상으로 추정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CBAM 관련 EU 수출 중소기업은 1358개다.

EU 수출 기업인데도 CBAM에 대해 모르는 곳이 태반이다. 중진공의 CBAM 인지도 조사 결과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EU 수출기업에서도 53.2%만 CBAM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하고 있는 곳 중 매출액 10억 원 미만 기업의 절반은 대응 계획을 세우지도 못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을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측정·검증 이행과 비용 부담 등에 애로를 겪는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4분기 탄소배출량 측정·보고 요청을 받은 기업은 산정방식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60.4%).

정부는 EU CBAM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중진공(중기부) 등을 통해 컨설팅, 인프라구축 사업을 진행하며 대응에 나섰다. 중기부는 수출 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EU 수출액 1억 원 이상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친환경 설비 구축과 EU CBAM 검증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출 포기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과제로 남았다. 아울러 수출기업과 연관된 수많은 납품 중소기업의 상황은 파악도 되지 못한 상태다.

CBAM 보고서 제출을 위해서는 전 단계에 있는 제조사, 가공사의 현황까지 조사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1·2차 밴더들도 배출량 산정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또 대기업의 비용 부담이 납품사로 전가되거나 거래처 교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상생 협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ESG 플랫폼을 보면 대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게 1차, 2차 밴더들이 데이터를 모으는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다”며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