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창립 제74주년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 총재는 12일 소공동 별관에서 열린 창립 제74주년 기념식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구간에 접어든 지금, (통화정책 기조 전환 지연과 조기 전환) 상충관계를 고려한 섬세하고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기조 전환이 너무 늦으면 내수 회복세 약화, 연체율 상승세 지속으로 시장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조기에 정책기조를 전환하면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는 늦어지고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지금도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여러 경제주체가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물가가 제대로 안정되지 않으면 실질소득의 감소, 높은 생활물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완화기조로의 선회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정책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천천히 서두름(Festina Lente)’의 원칙을 되새겨 볼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하던 때의 거친 풍랑은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든 듯 하지만, 지금은 수면 아래 곳곳의 보이지 않는 암초를 피해 항로를 더욱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마주한 시기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국가별로 정책운영 성과가 차별화돼 나타나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실력이 더욱 뚜렷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겸손한 자세로 경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다양한 시나리오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싱크탱크 역할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출생·고령화, 지역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연금고갈과 노인빈곤, 교육문제, 소득·자산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그간 누증되고 심화돼온 여러 구조적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연구영역을 통화정책의 테두리 안에만 묶어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높은 물가수준은 계속해서 생계비 부담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이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주요국 대비 높은 의식주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공급채널을 다양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지역불균형 및 수도권 집중 문제와의 악순환을 통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해온 지 오래”라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또한 향후 금융안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관리해야 한다”며 최근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명목 GDP가 상향 수정됨에 따라 부채 비율이 낮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임에 변함이 없는 만큼 하향 안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구조개혁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고착화된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집단별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서로 대립하기 마련이고, 법적 권한이 없는 한국은행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권한이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한국은행이 더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책임감으로 구조개혁과제에 대해 제언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