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정부가 13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에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 간 긴밀 공조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 밸류업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방안 마련, 공매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수행을 위해 출장 중인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연결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FOMC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참석했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FOMC에서 7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물가 목표 달성에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인하폭 전망을 기존 75bp에서 25bp로 축소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간 긴밀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 상황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금시장에서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참석자들은 대외 변동성 완화를 위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 확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우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7월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준비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뿐 아니라 현지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차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법인식별기호(LEI) 인정 범위 확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절차 간소화 등 접근성을 지속 제고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와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