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8월 전에 애플ㆍ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 기소 전망”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올 여름 전에 애플과 메타를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EU 집행위원회가 8월 여름 방학 전에 DMA 규정 위반에 따른 반독점 혐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애플이 가장 먼저 기소되고 메타가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3월 EU 집행위는 DMA 위반 혐의로 알파벳(구글)을 포함해 애플과 메타를 최우선 사례로 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3월 7일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법으로 일정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한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업체로는 애플, 알파벳, 바이트댄스(틱톡),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6곳이다. 위반 시에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시 비율이 최대 20%로 늘어난다.

피소된 기업들은 11월 EU 반독점국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가 퇴임하기 전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조사 결과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제책을 제시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애플에 대해서는 앱 개발자가 무료인 외부 접근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는 앱스토어 운영 규칙과 앱 개발자에게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약관에 대해 기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애플이 사파리 외에 다른 웹브라우저 사용을 방해하는지를 겨냥한 조사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에 대한 EU 예비조사 결과는 사용자가 광고 없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유료 구독료와 동의모델 둘 중에 양자 선택을 하도록 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구독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