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정 바로잡기 위해 법사위 받아야…근본적인 원칙 바로 세우는 것"

입력 2024-06-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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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받는 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모든 상임위를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이전에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 여러 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가 나라가 망가진 적이 있다. 이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법사위만 받으면 국회운영위원회라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처럼 중요한 상임위원회를 양보하겠다는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단칼에 거절했다"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를 못하게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남은 7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배 의원은 "먼저 우리가 중재안을 내밀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답변할 차례다. 당장은 7개를 받을 생각이 없다"며 "사실 여태까지 원 구성이 평균 45일이나 걸렸는데 이런 고민을 역대 국회에서 똑같이 겪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8대 국회 때는 우리가 수가 더 많았음에도 참고 참으며 뽑았는데 공수가 바뀌었다고 이러는 건 헌정사를 아는 사람이 보면 심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집권당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냐는 질문에 "부담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강제로 상임위에 배분했을 때 사임을 하거나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내는 등 여러 가지 방향을 냈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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