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6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선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세부 내용과 내달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계획을 묻는 말에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 국가에서 올해 3월 이전에 인하 조치가 다 종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했다"며 "유류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감면하는 것이니 취약계층 선별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이 있기에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하지만 최근 물가 하락 추세를 감안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세율을 소폭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2021년 11월 첫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10번 연속 연장 기록을 세우게 됐다. 정부는 내달부터 8월까지 휘발유 인하율은 현행 25%에서 2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에서 30%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이전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ℓ의 세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이 커질 경우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상황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 상황을 신중하게 보겠다"며 "8월 중 물가, 유가 동향 등을 감안해서 연장 여부를 말하겠다"고 했다.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에 발맞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은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규모, 대상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상, 금액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16일)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에게만 물리는 등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26% 내외)을 고려해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전체 맥락에서 성 실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최종 결정까지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성 실장의 종부세·상속세 언급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저도 그 부분의 기본 방향에 당연히 공감한다"면서도 "대통령실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한 검토 대안 중 하나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세법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7월 중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전날 성 실장 발언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 대안 중 하나로서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세수 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성 실장의 세제 발언 전 교감 여부에 대해 "성 실장의 발언은 OECD 평균으로 가자는 취지로 이런 논의가 있을 때 많이 나오는 숫자"라며 "(대통령실과) 상속세·종부세 기본 방향, 인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검토 가능한 대안인 것이지 정부가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어떤 공직자가 언론에 나와 말하는 여러 예시 등 상황이 모든 기관, 사람과 협의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 실장 말씀의 기본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정책 방향이 용산발(發)로 먼저 발표되고 소관부처에서 따라가는 모양새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성 실장이 한 것도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바람에 기사가 된 것 같다"며 "그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 맞다는 것은 확인해 드렸고, 세법 개정안에 담기는지는 여러 대안 중 하나라 7월 말에 가봐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현 정부의 경제사령탑이 부총리인지,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투톱 체제'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경제 정책이나 국민에 대응하는 것은 국무위원, 내각이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정책 사령탑은 기재부 장관인 나"라며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할 때 정책실장이 없어 그 역할도 같이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한 번도 내가 (경제)사령탑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답했다.

세제 개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의 최대 고민 지점에 대해선 "전체적인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다"며 "상속세는 최고세율을 낮추는 부분이나 공제, 할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방향성은 공감해도 각각의 과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책 당국의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 석유·가스전 사업 투입 예산 규모에 대해선 "석유공사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관련 출자예산이 올해 잡혀 있기 떄문에 통상적으로 그걸로 지금 집행이 가능하다"며 "내년까지 이어지니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구체적 내용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을 위한 배임죄 폐지 주장에 대해선 "논의를 조금 더 건설적으로 하기 위해 이 원장이 화두를 던진 것"이라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같이 균형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0~15일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에 동행한 최 부총리는 이번 순방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에너지·플랜트 인프라 협력 강화 기반을 만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수주, 수출 가능성이 앞으로 이 지역에서 더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