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20위를 기록했다. 사진은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1997년부터 올해까지 순위 변화 추이. (기획재정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기업효율성과 인프라 부문 등의 순위가 대폭 오른 것이 종합순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전년(28위) 대비 8단계 오른 20위로 평가했다.

1989년부터 IMD가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통해 발표하는 국제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 20개 부문, 33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국가·기업의 부 증진·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유한 역량 평가가 목적이다.

올해 평가 대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및 신흥국 총 67개국이다. 평가 대상 국가 수는 매년 변동된다. 지난해 평가 대상은 64개국이었는데 올해 나이지리아, 가나, 푸에르토리코가 추가됐다.

20위는 우리나라가 IMD 평가 대상에 포함된 1997년 이래 최고 순위다.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중 2위(1위 미국·전체 12위),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가운데선 7위다. 한국의 이전 최고 순위는 2011~2013년 기록한 22위, 최하 순위는 1997년의 41위였다.

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33→23위)과 인프라(16→11위) 순위가 대폭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경제성과(14→16위), 정부효율성(38→39위)은 소폭 하락했다.

먼저 10계단 오른 기업효율성 분야는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모두 크게 올랐다. 세부지표 중 전반적 생산성 증가율(28→15위), 인재유치(14→6위), 기업의 민첩성(28→9위), 국민의 유연성·적응성(30→14위) 모두 대폭 상승했다.

5계단 오른 인프라 분야는 기본인프라(23→14위), 기술인프라(23→16위), 과학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부문이 상승했고, 보건·환경(29→30위)이 소폭 하락했다. 세부지표 중에서는 유통인프라 효율(8→3위), 우수 엔지니어 가용성(47→29위), 대학교육지수(22→12위) 순위가 크게 올랐다. 보건·환경 세부지표인 보건인프라(14→27위·설문)는 13계단 하락했다. 박은정 기재부 거시정책과장은 "보건인프라가 사회가 필요한 만큼 조성됐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이라며 "그 부분의 점수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2계단 내린 경제성과 분야는 성장률(44→34위), 투자(총고정자본형성, 51→40위) 등 국내경제(11→7위) 부문 순위가 올랐지만 국제무역(42→47위), 국제투자(32→35위), 물가(41→43위) 부문 등이 하락했다. 국제무역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는 상승했지만 민간서비스수지(38→62위)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박 과장은 민간서비스수지가 24계단 떨어져 최하위 수준으로 집계된 것에 대해 "전년대비 통계로 보면 2023년에 2022년 대비 운송, 여행수지 악화로 서비스 부분이 악화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1계단 내린 정부효율성 분야는 재정(40→38위), 제도여건(33→30위), 기업여건(53→47위), 사회여건(33→29위) 등 4개 부문이 올랐지만 조세정책(26→34위) 부문이 대폭 떨어지며 이를 상쇄했다.

세부지표 중 정부부채 실질증가율(56→43위)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24→20위) 순위 등 재정건전성 지표, 관료주의(60→54위), 자본시장 접근성(27→20위), 보조금의 공정경쟁 및 경제발전 왜곡(45→30위), 기회균등(40→23위), 남녀 실업률 격차(37→21위) 등의 순위가 크게 올랐다.

특히 조세정책은 2022년 기준 GDP 총조세(32→38위), 소득세(35→41위), 법인세(48→58위) 등 조세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을 주도했다. GDP 대비 조세부담이 높을수록 해당 부문 순위는 하락한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평가 결과를 참조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효율성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 합리화, 기회균등 등 정부효율성 제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수지개선 등 경제성과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