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입력 2024-06-19 11:15

서울연구원은 20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최저임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가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 및 정책제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현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쟁점 사항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쟁점’을 발표한다.

매년 최저임금인상률 결정 때마다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지표 활용, 결정일 조정, OECD 통계 과도한 해석 자제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으로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이 발표한다.

이 연구원은 산업 및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해 헌법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새롭게 규명하고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이후 종합토론에는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전 노동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경제학회장,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 학계·전문가가 참석한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의 경제적인 효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해외사례 및 법제도 검토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깊이 있는 학술적 접근과 토론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