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간호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1년씩 교대로 맡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며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탄소중립산업특별법(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소상공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법안들의 당론 채택에 대해 반대 의견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 "발의는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추후에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떼어내 따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법안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고지원을 국가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국내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고,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들의 전기·가스요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원 구성 협상에 대해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한 판단은 1년이 지난 뒤 정부·여당이 국회를 존중하는지 등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 몫으로 선출할 가능성 자체는 열려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만약 국민의힘이 국회로 돌아와 7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자들을 제시하지 않겠나. 그러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을 한 지 40일 가까이 됐다. 그동안 계속된 국민의힘의 몽니와 억지에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면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총선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거래와 협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의장이 통지한 시한인 23일까지 국민의힘의 각성과 변화를 기다리겠지만, 그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면서 "원 구성이 늦어지고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해도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하신 책무를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