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극대화 원칙으로 제도 정비·투자유치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이제는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석탄회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시추 계획과 제도 개선, 투자유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 등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스전 개발 추진 계획의 방향을 밝혀다.
먼저 시추계획과 관련해 현재 석유공사가 잠정적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한 상황에 따라 향후 적정한 검토 절차를 거쳐 1차공 시추 위치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조광제도 개선의 경우 현행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체계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조광권을 유망구조의 시추탐사와 개발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할하고, 조광료 부과 요율도 정부와 투자자 간 적정 수익 분배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선 석유공사가 심해 개발·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시추 1공당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므로, 개발·운영에 필요한 기술력·재원 확보 및 위험 분산 차원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하에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정학적 위험 요인의 확산, 전 세계 자원 무기화 추세 등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 심화에 따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원유와 천연가스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국가 자원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해다.
안 장관은 "앞으로 각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