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적체 기재부, '지자체 인사교류' 잡음…"언발에 오줌누기"

▲기획재정부 (이투데이 DB)

기획재정부가 고질적인 인사적체 타개책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잇따른 반발에 잡음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의 인사교류 핵심은 내부 4급 서기관과 지자체 5급 사무관 간 교류인데, 일부 지자체는 이를 예산권을 쥔 기재부의 '갑질'로 보고 있다. 내부에서도 이번 인사교류가 근본적인 인사적체 해소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초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의 인사교류를 제안하고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국 시·도에 파견된 재정협력관(4급)과 별도로 기재부 소속 서기관을 각 지자체로 보내고 해당 지자체 사무관을 받겠다는 것. 표면적으로 1 대 1 교류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기재부 인사적체 타개용 교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앞서 경기·대구·강원·전남·전북 공무원노동조합 등이 규탄 성명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관련 성명에서 "기재부는 소속 간부 4급 승진을 위해 지자체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지자체 4급 한자리를 기재부 공무원이 차지하면서 생기는 승진 적체와 인사 혼란 문제는 누가 책임지나. 기재부 승진은 기재부 스스로 해결하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예산협의권을 무기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 약점을 노린 기재부의 인사 갑질에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기재부와의 인사교류 논의를 중단했다는 한 지자체 인사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중단했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지만 기재부가 '(4급) 직위를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어렵다고 했다. 다른 시·도도 많이 반발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기재부의 인사적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기재부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데 통상 13~1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 타 부처가 동일한 직급 승진에 약 8~10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 이는 기재부 부이사관(3급) 승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베테랑 기재부 서기관 중에서는 과장 보직만 8번 이상 거친 인사도 있다.

최근 승진한 행정고시 출신 기재부 A 서기관은 입직 후 첫 승진까지 햇수로만 15년 걸렸다. A 서기관은 "일은 엄청 많이 하는데 난 계속 사무관이고, 비교적 일을 느긋하게 하는 부처 동기나 후배가 과장 자리에 앉은 걸 보고 자괴감을 느낀 적이 있다"며 "그렇다고 여기서 일을 적당히 하면 좋은 자리를 주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인사교류 논란에 대해서는 "지자체 어디에 자리를 만들어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건 임시 처방,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50~60명씩 있는 기수도 있는데, 서기관 승진은 1년에 그 절반 규모만 한다. 해결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B 서기관은 "이해관계가 맞아 교류한다면 괜찮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기수에 맞춰 부처별 승진 할당 정원(TO)을 부여하는 소위 '통합정원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교류와 내부 인사적체는 무관하며, 지자체에 어떠한 압박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인사담당자는 "인사적체는 전혀 관계없다. 만약 관계가 있었다면 (지자체를) 독려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전혀 없었다"며 "주요 보직 과장에 기재부 공무원을 맡기길 원하는 지자체도 있고, 지자체 공무원을 기재부에 보내 역량을 키우기를 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에 지자체 4급이 오면 바로 과장급 업무를 줘야 하는데 이곳 일은 트레이닝 없이 하기 어렵다"며 "많진 않지만 교류에 긍정적인 지자체가 있다. 협의가 완료 되면 교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인사적체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기재부 업무 자체가 경제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이슈가 생길 때마다 (대통령실 등에서) 기재부 공무원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