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마친 후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위원장에게 증인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의 의료개혁 중 하나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정부의 정책을 엄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을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왜 하필 2000명이었는지를 밝히는 자리였으면 한다.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00명 증원 이야기가 나온 뒤 이 숫자에 집착하고 있다. 여러 차례 논의했고 복지부에서 2000명을 먼저 제시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다.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역술인 ‘이천공’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2000명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총선용이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수수 의혹)을 덮기 위해 물타기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누가, 언제 2000명이라는 숫자를 결정했느냐다. 정부에서는 세 개의 연구보고서 때문이라고 하지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사람은 없다. 점진적 확대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해당 논문은 보건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의료 수요결정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주요 변수를 적확하게 투입했고, 제대로 된 추계 모형을 반영했다. 과학적 근거가 타당하다.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 아무리 맞는 정책이더라도 소통과 홍보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내가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하루빨리 의료인력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대 교육이 6년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2035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200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답변에 대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2000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두 달 만에 약 500명을 줄였다.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거치고 전문가와 토론했는데 4분의 1을 줄인 셈이다. 2000명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숫자라면서 불과 2개월 만에 500명을 줄이는 게 말이 되는가.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정부의 협조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꾸준히 핵심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국회에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전달받지 못했다.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