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70대 남성 운전자가 신호 대기하는 보행자들을 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 파악 중으로, 사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세종대로18길)를 역주행하다가 왼편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사고 발생지가 서울 도심에서도 가장 붐비는 시청역 인근 교차로인 데다가, 시민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늦은 퇴근길 시간대였던 만큼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근래 서울에서 보기 드문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더 큰 충격에 휩싸였죠.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9명으로, 이 중 4명은 같은 은행 동료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한 사이로, 사고 당일 동료의 승진과 인사 발령을 기념해 퇴근 후 회식을 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희생자 9명은 모두 남성으로 은행 직원 4명을 비롯해 시청 직원 2명, 병원 직원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두 한 가정의 가장일 연령대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시민들은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 국화꽃을 놓으면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거치는 시민들의 출근길 발걸음도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이번 사고로 한 가지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 자격 논란이 다시금 떠오른 겁니다.

▲2일 지난 밤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 사고 현장에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1일 밤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참혹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서울 시청역 사거리에 위치한 음식점 앞 인도에서는 시민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순간 자동차 불빛이 보이더니, 순식간에 인도를 덮쳤습니다. 인도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들도 튕겨 날아갈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였죠. 차도와 인도를 나눈 가드레일 쇠봉까지 부러져 인도에 나뒹굴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연합뉴스에 "처음엔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다. 나와보니 사람 한 10명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이었는데 갑자기 (일방통행과) 반대 방향에서 승용차가 달려오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차량 제네시스 운전자인 남성 A 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통화를 통해서도 "100% 급발진"이라며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지만,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사고 당일 저녁 서울 중구 소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차가 평소보다 이상하다고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A 씨는 "운전을 오래 했고 현직 시내버스 기사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후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갔다"고 부연했죠.

▲차량 블랙박스에 기록된 서울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 상황 (연합뉴스)

그러나 목격자들은 이 같은 주장에 즉각 '급발진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귀갓길에 사고를 목격했다는 시민은 "급발진을 할 때는 (차량 운행이) 끝날 때까지 박았어야 했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멈췄다"며 "(급발진이면) 뭐라도 박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봐도 급발진으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CCTV 영상에는 사고를 낸 제네시스 차량이 사고 직후 감속하면서 멈추고, 갑자기 달려오는 차량에 놀란 시민들이 급히 몸을 피하는 장면이 담겼는데요. 일반적인 급발진 차량의 경우 도로 위 가드레일 등 구조물과 부딪히며 마찰력으로 억지로 감속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급발진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본다"고 밝혔는데요.

염 교수는 "급발진은 급가속이 이뤄진 후 구조물을 추돌 또는 충돌하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는다. 보통 급발진 차량들은 차량의 전자장치 이상으로 인해서 속도에 오히려 가속이 붙고, 속도가 줄어든다든지 운전자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전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영상을 봤는데 (가해 차량이) 아주 속도를 서서히 낮춰서 정확하게 정지했던 장면이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급발진의 경우) 브레이크가 밟아지지 않아 제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가속이 붙기 때문에 요리조리 차량과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어떤 구조물에 받혀서 속도가 멈추는 상황(이 대부분)"이라며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차량이 아마 더 가속하고 더 나아갔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죠.

염 교수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차량이 역주행 진입을 해버려 당황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헷갈려서 과속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동승자와의 다툼으로 운전자가 홧김에 (가속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과거에 종종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급발진 여부 조사에)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급발진 차량 결함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김다애 디자이너 mnbgn@)

A 씨가 68세로 확인되면서, 고령자 운전 자격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습니다.

일례로 올해 2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79세 운전자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9중 연쇄 추돌 사고를 내면서 70대 남성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친 바 있는데요. 이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지만,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죠.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터널 교차로 인근에서는 80대 남성이 운전 부주의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냈고, 4월에는 경기 성남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90대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후진 중 노인 4명을 덮쳐 1명이 숨졌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면서 대책 강화에 대한 요구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0년 368만 명에서 지난해 474만 명으로 3년 만에 29% 늘어났습니다. 2030년에는 725만 명, 2040년에는 1316만 명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죠.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를 갱신하려면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도 교통안전교육 권장 대상입니다.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10만∼30만 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자진 반납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 반납률은 매년 2% 안팎에 그칩니다.

이에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실효적인 교통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찍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고령자 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8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면허를 말소한 뒤 재시험을 치르게 하죠.

연령 상태와 질병 유무 등을 판단해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거론됩니다. 조건부 면허는 일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시간대와 장소 등을 한정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제한이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정부 역시 5월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며 입장을 바꾼 바 있죠.

이미 미국·독일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나라에선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 중입니다. 이들 국가에선 실제 주행을 통한 운전 능력 평가와 조건부 면허 제도를 연계하면서 이동성과 교통안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인 우리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