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부족에 올해 들어 ‘한은 마통’ 91조6000억 대출…역대 최대

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액은 9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상환액은 71조7000억 원으로, 대출 잔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한은에 빌린 누적 대출액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재정지출 규모가 커졌던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 원)를 크게 웃돈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된 지난해 상반기(87조2000억 원)보다도 4조4000억 원 많다.

대규모 대출로 올해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은 1291억 원(1분기 638억 원, 2분기 6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규모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양부남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 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라며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발행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손쉬운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했다.

양부남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감축한 바 있다”며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 함께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