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국민통합위원회 김석호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제공)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화해‧조정 등을 적극 활용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을 제안했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와 같은 문제를 법적 분쟁이 아닌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 간 갈등이 사회갈등과 법적분쟁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교육 공동체 안전과 신뢰 회복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통합위는 4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경미한 또래갈등은 ‘교육 친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단순 또래갈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보다는 현장에서 화해‧조정 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달라는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뢰성 제고를 통해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확충과 심의절차‧기준 교육 강화 등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통합위는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폭력성과 우울증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신속한 치료 등 지원 확대 방안을 강조했다. 정서‧행동특성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치료비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학대‧방임, 경제적 곤란 등 문제행동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경찰,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도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학교 전담경찰관-학교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상시 협력체계로는 정기 간담회, 학교폭력 다빈도 학교 정기방문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위는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 제고를 위해 학부모 상담‧교육을 위한 가족돌보휴가 활성화 등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 제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후 대통령 보고,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고, 학교를 진정한 교육과 배움의 장으로 복원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