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금리 인하 기대 과도”…정책 엇박자 경계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는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했다. 2020년 팬데믹 충격으로 기준금리를 0.50%까지 극단적으로 낮췄던 금통위가 긴축 전환한 것은 2021년 8월부터다. 지난해 1월까지 3.50%까지 높였다. 이번 동결로 다음 금통위 시점인 8월 말까지 1년 7개월 이상 3.50%로 묶인다. 기존 최장 기간(2016년 6월 9일~2017년 11월 30일)을 넘어서는 동결이다.

물가지표는 나쁘지 않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월 2.4%까지 떨어졌다. 한은은 이번 결정문에서 긴축 기조를 거듭 확인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란 이례적 첨언을 했다. 정책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리 인하는 시간문제”라는 시장 반응이 분출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한은이 망설이는 이유는 환율과 가계대출,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아서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불안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138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서 기준금리에 손을 대면 한미 간 금리 차가 2.0%포인트(p)에서 더 벌어질 수도 있다. 환율 불안을 키우는 도박이 되고 만다. 누가 반기겠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보다 한국이 먼저 인하를 결행하는 것도 위태롭다. 이번 동결로 10월 인하설이 힘을 받기 시작했지만 성급한 낙관론은 금물이다.

강달러가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는 것은 옛말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실질실효환율이 10% 하락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영업이익률은 0.29%p 낮아진다. 산업연은 “수출 전략이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으로 점차 변하고 있어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사라졌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어제 결정으로 확실해진 것은 국가적 부채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는 사실이다. 빚더미 문제의 가닥이 잡혀야 통화정책도 숨통이 트인다. 6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15조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폭(6조3000억 원)으로 증가한 주택담보대출 영향이 컸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3년 만에 최대였다.

이런 흐름에 기준금리 문턱까지 낮아지면 산하를 태우는 들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수 있다. ‘영끌’, ‘빚투’ 망령이 되살아나면 어떡하나.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익히 학습했다. 거품은 반드시 터진다. 경계에 경계를 더할 국면이다.

금통위의 긴축 신호가 먹혔다면 지금쯤이면 빚더미 문제가 완화됐어야 마땅하다. 현실은 딴판이다. 긴축 신호를 비웃듯이 시중금리부터 저 밑바닥을 기고 있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이 난장판을 부른 결과 아닌가.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와 정책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금리 인하 기대는) 시장이 너무 앞서나갔다”는 지적도 따끔하다. 정책 엇박자를 줄여야 한다. 통화정책이 어찌 무력화됐는지를 반추하면서, 이제라도 갈 길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