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캠코 방문…새출발기금 등 이행상황 점검

입력 2024-07-14 12:00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주요과제 논의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주요 과제인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생안정지원단은 이날 캠코를 찾아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금 집행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정책효과 체감 방안 등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최대 10~2년 장기·분할상환 등 부실·부실우려 차주 대상 상환일정 조정 △금리 및 원금감면(순부채 최대 90%) 등 최대 15억원까지 채무조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담겼다.

지난 5월 출범한 민생안정지원단은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여러 민생경제 정책 실효성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 플랫폼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장·차관 회의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민생안정지원단은 8일에도 대전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를 찾아 금융지원 3종 세트,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등 소상공인 대책 주요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그간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을 지속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물가구조, 일자리·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주요 민생 분야를 80여회에 걸쳐 방문했다.

민생안정지원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 및 민생 정책 국민체감도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현장 체감 민생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국민께서 필요한 정책 정보를 제 시기에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책홍보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