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교도소 포화상태에 수감자 수천 명 조기 출소

입력 2024-07-13 16:32

총 8만7505명 복역, 수용능력 한계

▲샤바나 마무드 영국 법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런던 총리관저를 나가고 있다. 런던/AFP연합뉴스

영국에서 교도소가 포화상태에 달해 수감자 수천 명이 조기에 출소한다.

12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영국 신임 법무장관은 “교도소가 붕괴 직전”이라며 “9월 초부터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복역 중인 수감자의 형기를 앞당겨 출소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교도소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없다면 교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고 법과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리시 수낵과 이전 보수당 정부가 집권 당시 위기에 대처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마무드 장관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형기의 40%를 복역한 수감자 일부가 풀려난다. 그는 “9월 첫 번째로 수천 명이 풀려나고 이후 18개월에 걸쳐 추가로 석방할 것”이라며 “의회에 3개월마다 한 번씩 현황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법무부는 18개월 동안 남성 수감자 약 4000명과 여성 1000명 미만이 풀려날 것으로 예상했다.

출소 후 감시를 위해 1000명이 넘는 보호관찰관을 내년 3월까지 추가로 채용한다. 형기 4년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성범죄, 가정폭력 가해자는 형을 다 살게 한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총 8만7505명이 복역하고 있다. 이는 수용능력 8만8956명에 육박한 것이다.

영국은 엄벌주의에 의한 형기 장기화로 복역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사회 반대로 새로운 교도소가 지어지지 않고 있다.

리시 수낵 전 정권은 수감자 형기를 18일 앞당기는 조치 등을 도입했지만, 과밀 현상은 해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