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무역기술장벽 818건…전년 대비 소폭 줄어

▲15대 중점국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단위: 건)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올해 2분기 무역기술장벽(TBT)이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분기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818건으로 지난해 2분기 932건과 비교해 약간 감소했다. 상반기 전체를 놓고 봐도 2009건으로 작년 2053건과 유사하지만 약간 줄어든 모습이다.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과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를 진다.

2분기 통보된 818건의 기술규제의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106건)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체의 약 13%를 차지했고, 이집트(62건)와 브라질(5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중국 △베트남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0대 수출국과 △칠레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러시아 등 5대 신흥국을 통칭하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79건으로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했다.

이중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와 화학물질 사용 제한 규제 등, 중국은 전기기기 안전 요건 등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상위를 차지했다.

특히, 상반기 수출 호조세를 기록한 정보통신(IT) 기기 등 전기·전자 분야와 자동차, 선박 등 교통안전 분야의 기술규제 또한 미국, 칠레,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통보됐다.

산업부는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과 주요 기술규제 심층분석 자료는 'KnowTBT 포털(www.knowtbt.kr)'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