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배출량 1억5700만t 추정…中企 녹색투자 등 온실가스 감축 유인책 필요”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17일 BoK이슈노트 ‘최근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 관리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작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은 1억5700만 톤(t)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분석했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이 신용공급(대출, 주식, 채권 매입 등)을 통해 각 경제주체의 온실가스 배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의미한다. 국내은행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저탄소·무탄소 발전 전환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한다거나 산업구조 전환 무대응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

올해 4월말 현재 20개 국내 은행 중 15개 은행은 새로운 석탄발전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신용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한은 금융기관 녹색금융 취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14개 은행에서 기후변화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작년 금융배출량 가운데 특수은행이 8000만 톤으로 전체 50.8%를 차지했다. 시중은행은 6650만 톤으로 42.2%, 지방은행은 1090톤으로 6.9%를 각각 차지했다.

국내은행 중 11개 은행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기준년(2019~2022년) 대비 최소 26%에서 최대 48%까지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 내용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연팀은 은행들의 감축 목표를 평균 35%로 설정했다.

연구팀은 정부 NDC 목표(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대비 40% 감축) 대로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이 실현될 경우 2030년 국내은행 금융배출량은 1억2190만~1억2230만 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축 수준은 2019년대비 26.7~26.9%로 당초 은행권이 설정했던 평균 감축목표(35%)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연구팀은 금융배출량 감축 제약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출량 감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국내은행들이 금융배출량을 단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상훈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지속가능성장연구팀 과장은 “녹색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탄소배출 감축 유인이 적은 중견·중소기업의 녹색전환 활동에 대해 높은 투자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거나 배출권 거래 수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제대상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설비투자시 2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사항으로 제시했다.

연구팀은 “은행의 녹색대출 확대를 통한 금융배출량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여신 관리지침(2024년중 금감원) 제정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2024년중 환경부)시 녹색대출 취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