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서 소상공인 지원과제 지속 보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7일 오후 소상공인 종합대책과 관련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현장방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일일 상담사 체험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과제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신사업창업사관학교(꿈이룸센터)를 찾아 "앞으로도 소상공인 분들의 현장 목소리를 세밀히 듣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정부가 3일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내 주요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직접 일일 상담사 역할을 맡아 센터에 찾아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들에게 이번 대책의 취지와 내용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이번 소상공인 종합대책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채무 부담 경감·비용부담 완화, 취업·재창업 연계를 통한 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대출 규모,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상차주는 고금리 다중채무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소진공 정책자금·지역신보 보증 민간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도 완화한다. 취약차주는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대폭 확대해 과감한 채무조정과 재기를 지원하도록 했다.

민간금융기관 및 관계부처는 이와 관련한 세부 프로그램을 9월 시행을 목표로 설계하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료 문제 해결을 위해 7월 중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 논의를 통해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상생방안이 10월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음식점, 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사업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설계해 내달 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한다.

영세기업에 대한 전기료 20만원 지원도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 영세 소상공인이 최대 50만명이 전기료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하고 있다. 8일 관련 공고 이후 일평균 약1만3000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정부 전기료 지원을 신청하고 있다.

기존 지원 정책과 새로운 발표 조치를 소상공인이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22~26일 시범실시를 거쳐 29일부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안내를 시작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최 부총리는 서귀포 강정항을 찾아 크루즈관광 현황 및 출입국심사 현장 등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방안'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대책에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편의 개선을 위한 단체관광객 전자여행허가(K-ETA) 일괄신청 범위 확대, 국내 주요도시 내 단기 대중교통 승차권 도입 추진 내용 등이 담겼다.

크루즈관광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에 31만명이 방문하는 등 급성장 중이다. 2019년(17만명), 2021년(21만명) 등 연간 크루즈 관광객 수를 상회하는 숫자다. 강정항은 1~5월 방문객 중 64.5%인 약 20만명이 입국하며 크루즈관광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단 대형 크루즈선 중심으로 운영되는 강정항은 수천명이 동시 입국할 경우 출입국 심사에 평균 3~4시간이 소요돼 정박시간이 8시간인 경우 관광 체류시간이 약 4~5시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무인 심사대 설치를 지원해 심사 시간 단축을 도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강정항에 출입국심사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 체류시간이 확대되고 방한 관광 회복 흐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