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한국 자체 핵 무장론, 신중히 검토해야”

입력 2024-07-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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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7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한미 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충돌 문제, 경제적 비용, 한미동맹에 미치는 함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엔 “안보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목소리도 높아지는 건 충분히 이해된다”라며 “이런 여론이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 협의 때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 상황에선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정책 옵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제재를 받아) 한국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앞서 언급한 경제적 비용이 그런 맥락”이라며 “핵무장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