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후보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보다 대안 필요"

입력 2024-07-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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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에 역량 집중…3개 단체장과 적극 소통"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환경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1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하기보다 일회용컵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더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부 카페 등에서 소비자가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로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3차례 연속 공모가 불발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4차 공모에 역량을 우선 집중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과 적극 소통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수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홍수 피해 예방 대책으로 "그간 소극적이었던 댐 건설, 하천 준설 등을 적극 추진하고 홍수 예보·정보 전달을 강화하는 등 치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과 관련해선 "목표 달성 수단은 설정했지만 실행 가능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물·하천 주요 현안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문제에 대해선 "지난 정부 때 기틀을 잡았지만 재작년 지방선거, 주민 반대로 여건에 변화가 생겼다"며 "상·하류 지자체 간 합의점을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