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각 지자체에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작성할 수 있고, 우체국 이용 시 소포 분실·파손에 선배상을 받게 돼 처리기간이 2주에서 3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한 22개 개선안이 담겼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 취약계층·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일부 지자체가 사회적 배려계층의 수도요금을 감면해왔는데, 관련 감면액 최대 10%를 수공이 보전해 각 지자체 감면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약 69만가구에 연간 15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올해 8월 실시되는 수능 응시원서 작성 절차에 기존 수기 방식에 더해 사전 온라인 작성 방식이 추가된다. 다만 원서 접수는 본인 확인을 위해 현장 접수 방식을 유지한다. 2024학년도 입시에는 6개 광역시도, 2025학년도는 11개 광역시도, 2026학년도에는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재학생만 가능한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를 재수생, 검정고시 응시생 등 모든 응시생으로 확대한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세종·용인에 시범도입하고 2026학년부터 전국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포 분실과 파손에 대해 선배상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2주 정도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3일로 단축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미국(동절기), 일본에서만 이용 가능한 '해외 김치 항공운송 서비스'는 이달 중 해외교민이 많은 캐나다, 호주로 확대하고 하절기 포함 연중 내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 중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대폭 확충한다. 기존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에 50~100kW 저속충전기가 많아 주말과 명절에 충전대기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민간 공모를 통해 200kW 이상 급속충전기를 지난해 459기에서 올해 921기로 늘리고 요금도 kWh당 324.4~347.2원에서 294.0~294.8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달 중 실시간 열차 도착정보를 제공한다. 열차 지연 정보는 직전 역에서 출발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제공돼 열차 운행속도 변화에 따라 오차가 발생했는데, 열차 GPS 및 선로 위치 데이터 등 실시간 정보를 반영해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안심 수출을 위한 해외기업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해외수출에 관심있는 기업, 개인 등 일반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해외기업의 재무 및 위험정보를 일반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정보공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개인택시면허 교육을 주말로 확대한다. 현재 주중 5일 교육과정만 운영하고 있어 교육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불편이 발생했는데 주말·공휴일 교육과정 편성을 통해 수강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연간교육정원이 최대 52.5%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택시·버스·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을 평일야간·주말로 올해 하반기 중 확대한다. 현재는 전국 19개 시험장에서 매일 2~4회 사업용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응시자 증가로 평균 20.5일 기다려야 하는데, 수도권은 평일 야간·주말로 자격시험을 확대하고 서울 송파와 강릉 시험장을 신설해 대기일을 감축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기존 건당 5000만원이었던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을 온라인 1회 이체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민이 '서비스알리오'를 통해 제안한 비수도권 학교 대상 공공기관 교육기부 확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수도권 및 일부대학 대상으로 제공하던 교육기부 서비스를 전국 초·중·고 및 대학교로 권역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보강한다.

올해 하반기 중 임산부 열차운임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임산부(동반 1인)에 KTX 특실 여유 좌석이 있는 경우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종(KTX 특실·일반실, 새마을, 무궁화호) 운임의 40%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 출퇴근 시간 등 혼잡시간대에는 이용이 불가하다.

올해 하반기 중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지원한다. 현재 어린이집, 요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 분석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데 측정 후 5년간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노후 시설에 공기순환기 설치, 결로방지 시공 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고독사 예방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중 확대한다. 기존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연락, 스마트밴드 심장박동 분석 등 중심의 고독사 예방관리시스템 운영 방식은 일부 사생활 침해 논란 여지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AI 알고리즘 개선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적용대상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용품 점자 표시를 기존 음료·세제 등 38종에서 화장품·위생용품 등 다소비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중 파산 저축은행 대출 원금잔액 1천만원 미만 채무자 중 취약계층(약 4만명)에 간편 채무조정을 한정 지원해왔던 것을 원금잔액 1천만원 미만 채무자 전체(약 9만명)로 확대한다.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해 하반기 중 상향하고 고령자를 위한 접수 창구도 기존 온라인 및 서울본사에서 수요가 확인된 지방에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사용 패턴 분석 및 실시간 사용량을 탐지해 '전월(전년 동월) 대비 요금 과다발생' 사전알림 서비스를 올해 10월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일시적 공급과잉 등으로 가격이 하락한 제철 식재료의 활용 레시피 제공 대상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최신 가격조사 대상 농·축·수산물 137종, 가공품 21종 등으로 올해 10월부터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중 공공 마이데이터(국민 요구 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제3자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 연계를 통해 국민이 전자 동의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에서 증명서를 전산으로 자동 수집하도록 한다. 기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 신청 시 국민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제출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됐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채무조정 서비스도 올해 12월부터 실시한다.

내년 상반기 중 이륜차 검사 서류를 간소화한다. 이륜차 검사 시 보험증권을 미구비한 경우 FAX 등으로 보험사 가입 증빙 수령이 필요해 약 10분의 대기가 발생했는데 보험 전산망 연계를 통해 보험가입 내용을 자동 확인해 대기시간을 1분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지역 건보료 부과확인내역서 발급을 전산화한다. 현재는 지역 건보료 부과확인내역서에는 소득, 재산 등 민감 정보가 다수 포함돼 직접 방문으로만 발급됐는데, 온라인 증명서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홈페이지·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 서비스 개선체계 확립·개선과제 실질적 실행력 확보 등을 위해 개선과제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부여할 계획이다. 서비스개선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수행 인력증원·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서비스에 대해 개선을 바라는 국민은 누구나 '서비스알리오' 누리집에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