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이투데이DB)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8월 중 발표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절차 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의 경우 올해 1~5월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해보다 31% 증가하면서 일부 긍정적 흐름이 관찰되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므로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최근 서울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및 대구 수성 범어우방1차 등 7766가구 상당 5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뤄지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한층 강화해 정비사업이 중단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3월 인천계양 주택 착공(1285호)을 시작으로 올해 1만 호를 착공할 계획이며 인천계양의 9월 최초 분양 및 2026년 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관련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LH에서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해 민간주택용지도 적기 매각한다.

非아파트는 올해 3월 19일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축매입임대는 약 6만 호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돼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고 인근 시세 90% 이하로 저렴한 수준의 든든전세주택도 다음 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TF를 열어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에 2029년까지 총 23만6000호가 차질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