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남북 교역, 집계 이래 처음으로 ‘0’…북러 협력, 외화소득 증대 예상”

▲백두산(2744m) 천지의 북한령인 동파 지역에 북한군이 모여 있는 모습.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20일 이 곳을 함께 방문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간 반출입 규모는 0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에도 반입(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수출)은 전혀 없었으나 반출(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수입)은 10만 달러 발생했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남북간 교역 규모가 전혀 없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간 반출입은 일반 수출입(위탁가공 포함)을 비롯해 경제협력 및 비상업적 거래(정부·민간 지원, 사회문화 협력 등)를 포함한다. 반입은 2020년부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강창구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남북한 반출입, 교역실적은 정부출범과 뚜렷한 관련이 있다기보다 2017년 UN 대북제재 시점 이후 급격히 줄었다”며 “북한 핵실험과 그 이후에 있었던 UN 대북제재로 인해서 남북한 교역이 중단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남북 교역은 없었으나 북한의 교역 규모는 증가했다. 중국을 상대로 코로나19 당시 중단됐던 교역이 재개된 영향이다.

(한국은행)

수출은 신발·모자·가발(1319.3%)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04.5% 증가한 3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비료(1404.0%), 플라스틱제품(78.1%) 등을 중심으로 같은 기간 71.3% 증가한 24억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강창구 부장은 “최근에 코트라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중국과의 교역규모(수출+수입)가 93.8%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등 기타 나라는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때 국경 봉쇄, 심지어는 해상어업 활동까지 봉쇄했다. 그 조치가 풀리면서 어업활동을 시작하고 구경을 봉쇄했던 게 풀어지면서 교역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러시와의 군사협력관계가 앞으로 북한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강 부장은 “북한이 군수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예를 들면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수출한 대신, 대가로 국방·항공 분야의 첨단 기술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또 러시아인들이 북한으로 관광한다든지,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파견된다든지 등으로 외화소득이 증대되는 것은 예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이뤄지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해 북한의 1인당 GNI는 158만9000원으로 전년(143만 원)보다 16만 원 정도 올랐다. 우리나라 1인당 GNI(4724만8000원)의 3.4% 수준이다.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40조9000억 원으로 우리나라(2443조3000억 원)의 1.7% 수준으로 집계됐다.

작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3.1% 증가했다. 2020년(-4.5%)부터 2021년(-0.1%), 2022년(-0.2%) 이후 4년 만에 증가 전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