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티메프' 사태에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5000억 긴급 공급” [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와 국민의힘이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이번 주 내로 일반상품 환불을 완료하고, 피해기업에 대해 50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산 기한 역시 단축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대응책의 집행 점검과 추가적 대응 방안 모색, 정산 지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이커머스 분야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소비자‧판매자 지원을 신속히 하고, 추가적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2차 정부 대책은 △환불 가속화 △5000억 원 긴급 유동성 공급 △정산기한 단축‧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3가지다. 우선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주 내로 일반상품에 한해 환불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당정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피해기업에 대해선 50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김 의장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금융자금을 활용한 3000억 원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추가적인 별도 금리 인하 가능성과 업체 간 한도 확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PG사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할 것”이라며 “(더불어)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산 기한을 명시한 법은 ‘대규모유통업법’뿐이지만 티몬‧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분류되는 중소형 플랫폼은 해당하지 않아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국민의힘은 정부에 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정부도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PG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는 제도를 강화한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특히 이날은 한동훈 국민의힘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회다. 한동훈 대표는 당선 후 티몬‧위메프 사태를 언급하며 당정 차원의 후속 조치 논의를 강조해왔다. 한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책임감으로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며 정산주기를 명확히 하고, 제3의 금융기관 연계 정산금 지급 방식(에스크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미정산 대금 정산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 전력을 기울이면서 그림자금융이 돼버린 이커머스 업계와 상품권 발행업체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까지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는 일요일마다 정례적으로 열리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국민의힘은 티몬‧위메프 사태처럼 시급한 현안이 생기는 경우 수시로 ‘원포인트’ 당정협의회를 열어 사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당정은 코스피‧코스닥 주가 및 지수 폭락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당정은 주식시장 폭락 사태 원인은 ‘해외발 충격요인’으로 규정하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등 경기 둔화 정황과 빅테크 기업 실적 저하,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 등으로 미국 자금 이탈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파악하기론 고용지표가 크게 나쁘지 않아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예견한다”며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당면과제가 아닐까 하는 정부 측 입장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