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속도·다양성·유연성 부족…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 구축해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진=이투데이DB)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개발 속도전이 한창이지만 한국의 무기 획득 프로세스가 선진국과 비교해 속도와 다양성,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다 속도감 있고 다양한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산업연구원은 6일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한국형 무기 획득 프레임워크 정립 방안'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무기 획득 속도와 생산 능력이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무기 획득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은 드론의 신속한 개발과 활용을 통해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미국도 2023년 무기대량복제정책(MRI)을 발표, 수천 대에 이르는 소형 드론을 2년 이내에 개발하기로 하는 등 무기획득에 있어 속도와 충분한 생산능력이 핵심 요소로 등장했다.

보고서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중국, 러시아 등의 발 빠른 게임 체인저 (무기) 개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 무기 획득 방식에서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며 유연한 무기 획득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방위사업청은 '신속한 첨단전력 건설을 통한 글로벌 방위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소요에 기반한 새로운 획득 프로세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선진국 대비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신속 소요 제도 도입은 긍정적이나, 신속 전력화 사업 신설과 후속 조치 명확화, 생산 물량 확대를 통해 기존 무기 획득 프로세스(PPBEES)의 수준으로 제도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 개념도(안) (자료제공=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은 현재 긴급 무기 도입 프로그램인 신속 소요 사업의 경우 성공 때 최소 전술 제대 물량만을 생산하게 돼 있고, 후속 양산 연계가 불명확해 기업의 참여 유인이 적은 것을 대표적 문제점으로 짚었다.

최소 전술 제대는 육군의 경우 분대, 소대, 대대급까지 해당한다.

보고서는 "예를 들어 전차 성능 개량 사업을 신속 소요를 통해 사업에 성공할 경우 해당 기업은 최소한의 전술 제대 물량(10∼30여대)만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가 유인이 크게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신속한 시제품 개발을 위한 현행 신속 소요 프로세스에 신속 전력화 사업을 추가해 검증된 기술로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무기체계를 양산해 전력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 획득과 함께 AI 획득, 서비스 획득, 민간첨단기술기업 전용 신속획득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다 속도감 있고 다양하며 유연한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