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추 1천톤 공급여력 확보…석유·가스 이원화 비축체계 마련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1000톤 규모의 추가 공급여력을 확보한다. 석유·가스 등 핵심 안보 자원은 평시 공공부문 상시 비축과 별도로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을 확대하고 추가 비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원화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품목별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이러한 내용의 물가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도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이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장마 이후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전월보다 상승했다"면서도 "하지만 작년 8월과 비교하면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여름철 기상이변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소관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정부는 배추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예비묘 200만 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1000톤 수준의 추가 공급여력을 확보하고 이달 중 수급 상황을 보며 필요시 비축 물량을 일 최대 400톤(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 85% 수준)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배추 계약재배 농가에는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병충해 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축산농가에 차광막, 환풍기 등 폭염 대비 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중동지역 갈등 재확산에도 석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업계와 함께 비상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석유·가스 등 핵심 안보 자원에 대해서는 평상시 공공부문 중심 상시 비축과 별도로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 확대, 추가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비축 체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