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파한 신생기업 육성ㆍ투자신탁 조성 필요”
“AI 흐름 맞는 에너지 정책으로 원전 재가동 고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자를 뽑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각 부처 인사가 후보로 떠올랐다.
쟁점은 일본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인물이다. 각각 다른 관점의 산업 정책을 주장하고 있어 본격적인 정책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차기 총리로 물망에 오른 후보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고노 다로 디지털상 등을 주목했다.
먼저 출마를 공언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지방 창생’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방 창생은 수도 도쿄 중심이 아닌 지방을 발전시켜 취업, 결혼, 지역 특산물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는 “어느 시대나 국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것은 수도의 위인이 아니다”라며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도 지방 창생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강조한다. 그는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 정부개발원조(ODA)를 해 지방 기술이나 제품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기 토시미츠 간사장은 '규제 혁파'를 외치며 기시다 총리와 차별점을 두고 있다.
그는 “성장 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사전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일본 내 승차공유와 같은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생기업 육성과 비상장주식을 편입한 투자 신탁 조성도 토시미츠 간사장의 주요 공약이다.
자민당 내 파벌인 고치카이(기시다파)에서 2번 좌장을 지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일본 경제의 재생을 맡겨달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화한 디플레이션 극복’과 ‘민간 고용 유지 확대’를 표명하고 있다.
원자력 산업 정책도 핵심 논쟁거리다. 앞서 지난달 말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인공지능(AI)의 전력 수요 증가를 이유로 ‘탈원전’ 정책 전면 수정했다. 그는 “원전 재가동, 재생에너지, 핵융합 등 다양한 범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도 원전 재가동과 신규 증설 반대를 주장해 온 인물로 꼽힌다. 다만 그는 최근부터 “전력에 불안한 환경을 초래하지 않는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며 과거와 다른 입장을 보인다.
이 밖에도 총재 선거를 앞두고 황위 계승 방식과 선택적 부부 별성 허용 등의 문제도 핵심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 선언 계기 중 하나였던 당내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 해결도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