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차등 인상해도 가장 큰 수혜자는 중장년층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청년층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년층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해도 총 보험료 부담은 5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청년층의 보험료율을 상대적으로 ‘천천히’ 인상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겼던 내용이기도 하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소득보장형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청년층보다 소득·자산이 적은 중장년층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측면이 강하다.

중장년층은 보험료율과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소득대체율은 최종 40%를 목표로 매년 0.5%포인트(P)씩 하락하고 있는데,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을 때부터 보험료를 냈기 때문이다. 30세부터 59세까지 30년간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할 때 내년에 30세, 40세가 되는 이들의 소득대체율은 40%를 다소 웃도는 수준이지만, 50세는 45% 이상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설계돼 실제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낮지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진단 사실은 같다.

여기에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해도 30년간 평균 보험료율은 50대가 가장 낮다. 최종 보험료율 13%를 목표로 30대는 매년 0.5%P, 40대는 0.75%P(인상 마지막 해 0.25%P), 50대는 1%P씩 보험료를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에 30세가 되는 이들이 앞으로 30년간 적용받는 보험료율의 평균값은 12.43%다. 반면, 40세와 50세는 보험료율 9%를 적용받던 기간이 길어 보험료율을 상대적으로 빨리 올린다고 해도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각각 11.38%, 10.13%에 그친다.

이를 고려하면 보험료율 차등 인상을 청년층에 대한 특혜나 중장년층에 대한 차별로 보긴 어렵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연금제도를 도입한 다른 국가에서 전례가 없어서 논란이 있을 순 있다”면서도 “중장년층은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받고, 청년층은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가입자 내부 형평성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