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중단 없으면, 정권 퇴진 운동”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9일 의협 회관 강당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연석 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 악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강당에서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 회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에 의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무너졌다. 준비 안 된 증원으로 교육이 불가하다고 절규하는 의대 교수들의 호소를 철저히 무시하고 폭압적으로 강행해 약 7700명의 학생을 3000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교육해야 한다. 2025학번부터 의대 교육은 파국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복지부 차관·이주호 교육부 장관·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5명을 이번 사태를 초래한 의료농단과 교육농단 5적으로 규정하고 경질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또한 의협은 국회에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하고, 22일까지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악법 진행을 중단해달라고 했다.

임 회장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의료 붕괴를 막아달라. 우리는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은 대구·경북 응급실 상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신을 가진 인간인가”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대구·경북 지역에 응급실 다섯 군데에서도 아이들 장이 꼬인 걸 해결하지 못해 전주예수병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다. 정상이냐. 우린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상황이 지속하면 의료계가 가장 먼저 정권 타도에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는 36주 낙태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대응 방침을 내놨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극소수 의사들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해나가겠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36주 아기 낙태사건에 대해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임신 22주 이후 낙태에 대해 의협 콜센터로 제보해달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전문가 단체로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