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지출 분류·관리체계 일원화…유사·중복지출도 관리

(이투데이 DB)

정부가 조세·재정지출 분류·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조세‧재정지출 간 연계 부족으로 국가 재원 배분의 통합분석, 효율배분, 성과평가에 한계가 있고, 분류체계 차이로 분야별 직접 비교가 어렵고 전체 정부지출 규모 파악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또 예산편성·조세특례 검토 시 유사·중복지출 사전검토가 어려워 전략적 재원 배분과 지출 효율화가 어렵고, 심층평가와 정책만족도 조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돼 종합비교·우선순위 검토 등에 기반한 환류와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세지출 16대 분야, 재정지출 12대 분야로 구분된 분류체계를 재정지출에 맞춰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안전, 외교·통일, 국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12대 분야로 통합한다. 또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 Brain+)을 통해 조세·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한다.

조세·재정지출 이해·관리역량 강화 차원에선 각 부처 재정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조세지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조세·재정지출 간 유사·중복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재정지출 수단 선택 참고기준을 마련하고 각 부처의 지출 요구 시 유사·중복지출 제출을 의무화한다.

평가·환류도 강화한다. 조세·재정지출 간 유사·중복 정비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군)을 대상으로 통합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조세·재정지출이 중복되는 사업군에 대해서는 ‘조세·재정지출 정책만족도 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