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2차 PG 규율 체계 마련…카드사 책임있는 역할 필요"

▲김변화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금융협회장과 15개사 여전사 CEO들과 만나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 및 산업구조 혁신에 대응하여 여신전문금융업권이 앞으로 나아갸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는 e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하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2차 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두 번째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과 15개사 여전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티메프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다"면서 "이는 여전업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번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ㆍ금융 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ㆍ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카드사의 책임 있는 역할도 당부했다. 그는 "지급결제 환경은 유통ㆍ금융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ㆍ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의 진출 등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했다"면서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혁신적 결제, 맞춤형 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또 다른 고객인 가맹점을 포함해 고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카드사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캐피털업권에 대해서는 현안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캐피털업권은 부동산 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PF 사업성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자본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향후 성장동력에 대한 고민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구독ㆍ공유경제 친화적인 물적 금융 영업 노하우와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제 개선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 신기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신기사가 자본 중심 전환의 주요한 중심축이 되도록 관련 제도개선 정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