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ㆍ해리스, 이번주 中 수입품 관세 인상 최종안 발표…“완화 가능성”

▲카멀라 해리스(가운데) 미국 부통령이 6월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행정부가 이번 주에 중국 수입품 관세 대폭 인상 계획에 대한 최종 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산업계가 원하는 내용이 반영된다면 계획된 관세 중 상당수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에 잠정 발표한 중국산 신규 관세안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의 4배인 100%, 반도체와 태양광 전지에 대해서는 2배인 5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리튬 이온 배터리와 철강을 포함한 전략적 상품에 대해서는 신규로 25%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전기차부터 전기장비 제조업체들은 높은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연기 혹은 폐지, 더 나아가 잠재적으로 제외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백악관은 당초 새로운 관세를 이달 1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1100건 이상의 대중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쯤으로 연기됐다. 최종 결정은 8월 말에 내려질 예정이다.

민주당 대선 바통이 바이든에서 7월 해리스로 넘어간 후에 내려지는 첫번째 주요 무역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해리스가 인상 강도를 축소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위시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무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과도한 관세 인상 시 보복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미국 관세 인상안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7∼29일 베이징을 방문해 양국 관계 관리 방안과 북한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주에 내려질 예정이다.

바이든-해리스 관세안에는 중국이 지배하는 부문인 중국산 선박-해안 크레인에 대해 관세율 25% 신설이 포함돼 있다. 이에 뉴욕과 뉴저지 항구는 “중국 국영기업 ZPMC에 대당 1800만 달러에 8대의 크레인을 주문했으며, 25% 관세가 부과되면 각 비용이 450만 달러씩 증가해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지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팀 케인과 마크 워너, 조지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라파엘 워녹과 존 오소프도 각주의 항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 크레인에 대한 기존 주문에 관세 면제를 요구했다.

워녹과 오소프는 또 무역대표부에 신생아에게 수유하는 주사기의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면서 주사기에 대한 50% 관세 부과 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자동차 기업 포드는 전기차 배터리의 양극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인공 흑연에 부과하려는 관세율을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이 거의 독점해 생산한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설명이다.

또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오토스드라이브아메리카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 생산에 대한 투자를 이행하고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촉진할 수 있도록 적어도 2027년까지 배터리, 모듈, 셀 및 중요 광물에 대한 관세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철강에 대해서는 중국산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7.5%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제안한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율에 대해 핀란드의 철강제조업체 오토쿰푸는 관세 인상을 지지하며 관세 우회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 가공되는 철강 제품으로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높은 관세율이 식기류 등 다른 철강 카테고리에도 부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