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원[2025년 예산]

교육부가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추진 보육재정을 넘겨받으며 내년 약 10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국가장학금을 6000억 원 가까이 늘리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27일 104조8767억 원을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95조7888억 원 대비 9조879억 원(9.5%) 늘었다. 교육부 예산이 100조 원을 돌파한 건 2023년 이후 올해가 두 번째다.

내년도 예산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된 보육 예산 5조4000억 원이 포함됐다. 이 밖에 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조4000억 원 늘어난 72조3000억 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700억 원 늘어난 16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올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대 증원에 대비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예산 4877억 원이 책정됐다. 내년 1500명을 시작으로 교육부는 5년 동안 매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예산을 4048억 원 순증하고, 국립대병원에는 829억 원을 편성했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대 의대에는 1508억 원을 편성해 시설 및 기자재 확충을 지원하고, 국립대 전임교수를 3년간 1000명 늘리는 계획에 따라 인건비 260억 원을 책정했다. 국립대병원에는 의대생과 전공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을 위해 829억 원을 지원한다. 사립대의 경우 사학진흥기금 융자자금을 1728억 원 편성해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에는 5조3134억 원이 편성됐다. 국가장학금 I유형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리면서 50만여명이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생 학비 경감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이밖에 저소득층에 근로 기회와 장학금을 제공하는 근로장학금과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하는 희망사다리장학금 예산은 1705억 원 증액하고, 대학생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344억 원을 신설했다.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라이즈(RISE) 체계 구축에도 2조10억 원이 편성됐다. 라이즈는 기존에 교육부에 있던 대학 재정사업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전환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교육부는 각 지자체에 국고 예산에 더해 지역별로 국고 지원액의 20% 이상을 추가 매칭한다. 이를 통해 대학들이 지자체 지원을 받아 글로컬 대학, 의대 교육혁신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초등학생에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예산에도 320억 원을 책정했다. 교육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분야별, 지역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